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법적 정의, 개인정보의 종류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사회가 발달될 수록 점점 모든 것이 디지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보호 관련법령은 무엇이 있고, 개인정보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이용·처리·관리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되거나 이용·제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즉,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해당될 수 있습니다.(예 :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예: 신용평가 정보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 예시

그렇다면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 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 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 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의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문의사항 및 오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